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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토로 놀러오삼_테스트

(tennygood) — Fri, 23 Apr 2010 18:26:25 +0900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인가, 무너지는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인가

(tennygood) — Thu, 15 Apr 2010 08:20:45 +0900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010년 <핵태세검토 보고서>(NPR)가 발표되었다. NPR은 발간시점에서 향후 5-10년간 유지될 미국 핵정책과 전략 수립, 목표 능력과 전력태세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전략과 핵억지력, 비확산, 핵군축 등 핵에 관련된 기본 입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핵태세검토가 전 세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번 NPR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한 ‘핵 없는 세계’를 위해 미국이 실제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첫 판단점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프라하 선언과 미국-러시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신START),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핵 군축과 평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이번 NPR의 내용이 그리 혁신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핵 선제 공격’ 옵션의 유지나, 강력한 차단 조치, 미사일 방어망 유지 등,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NPT 체제의 이완과 이로 인한 이탈 세력(북한, 이란 등)을 관리하면서 NPT 체제를 유지하려는 제스처에 가깝다.

2010년 NPR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냉전 이후 미국의 NPR 발표는 1994년과 200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NPR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NPR에서 ‘핵심 계획’으로 설정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이다. 이를 위해 IAEA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부의 비확산 프로그램 예산을 27억 달러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다.

둘째,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 축소다.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명시했으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옵션을 유지했다.

셋째, 전략적 억지력과 안정성 유지다. 미-러의 신START 등으로 인한 핵전력 축소를 대체하기 위해 ‘3원 전략 핵전력’(전략 폭격기, 지상 발사 핵무기, 잠수함 발사 핵무기)을 유지하고, 미사일 방어나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넷째, 지역 방어와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보장 강화다. 이를 위해 재래식 전력, 지역 미사일 방어망, 대 WMD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핵심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핵 옵션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무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핵실험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를 비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핵탄두 개발 역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

이번 발표가 이른바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밝혔던 부시 정부의 NPR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지난 해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선언부터 미-러의 신START 체결, 4월 12-13일에 진행되는 핵안보정상회의, 5월 8차 NPT 평가회의 등으로 이어지며 핵 군축과 비확산 계획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갖기엔 이번 NPR의 내용이 그리 고무적이지는 않다.

우선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보유국들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다. NPT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문화나 별도의 국제 협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핵보유국들은 NPT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소극적 안전보장’은 오래도록 갈등적 쟁점이 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NPR 발표 후 나온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 ‘소극적 안전보장’에 관한 명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취해 왔던 태도를 바꾼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이후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와 ’‘NPT 평가회의’를 겨냥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소극적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비보유국들을 NPT 체제에 묶어 두기 위한 유인책인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78년 제1차 군축특별총회,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을 앞두고 소극적 안전보장에 대해 상징적 수준의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로 추진한 바는 없다. 이는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 미국이 고수해온 입장이다.

둘째, 이번 NPR이 핵심 계획으로 지목한 ‘핵 확산과 핵 테러리즘의 차단’을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NPR은 핵 물질 밀수의 탐지/차단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출통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들 수 있는데(이 밖에도 확산 차단 조치에는 IAEA의 안전조치 강화, 방어적 조치로서 '미사일방어체제(MD)'도 포함된다. 신START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NPR에서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제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핵기술 관련 물품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소극적 개념으로서의 수출통제보다는 적극적인 ‘반확산 체제’로서의 PSI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배나 비행기가 이동하는 것을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차단(정선, 검색, 압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예로 생각해보면, 북한 선박을 검색/압류하는 조치가 정치적 긴장을 높이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까지 한국 정부가 PSI 정식 참여가 아닌 옵저버 자격을 유지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유엔해양법 협약 87조 ‘자유항행원칙’, 동 협약 17/19/23조 ‘무해통항권’) 위반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차단 조치’의 강화는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거기다 ‘대량살상무기를 확보/사용하려는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허용하는 어떠한 국가, 테러리스트, 비국가 행위자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은 향후 미국에 의해 진행되는 전쟁과 학살, 민중에 대한 무차별 폭력으로서 ‘제재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핵전력 축소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보자. 이번 NPR은 신START 아래서도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3원 전략 핵전력’은 유지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ST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전략탄두를 1,500-1,675개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을 목표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SORT)에 제시된 감축 목표(1,700-2,200개)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큰 수치는 아니다. 진전은 있지만 아직까지 너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할 것은, 감축 대상의 탄두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핵전력의 축소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협정의 세부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략공격무기감축협정에서와 같이 ‘실전배치된 핵탄두’만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운반체에서 분리하여 보관한 핵탄두는 감축 핵탄두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유사시에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능력만 확보한다면, 사실상 단 한 개의 핵탄두의 ‘폐기’ 없이도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진다. 덧붙여 미사일 방어망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래식 전력의 증강 가능성 또한 열어두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미국이 실제로 핵군축을 수행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이번 NPR은 애초 2009년 12월에서 2010년 1월 사이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처음 제출했던 안에는 핵전력 축소 계획이 아예 빠져있었을 정도로, 핵군축에 대한 미국 내 보수세력의 반발이 심해 논란을 거듭하며 몇 차례 연기되다 4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 내용 역시 ‘핵 없는 세계’라는 선언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절충을 이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2010년 NPR 발표의 배경

이번에 발표된 NPR이 놓여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NPR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번 NPR 발표는 5월에 예정된 8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진행되었다. NPT 조약은 발효 5년이 되는 해부터 평가회의를 통해 각 조항별 이행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PT 당사국들이 1975년부터 매 5년마다 핵 비확산 의무, 핵군축,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조약의 주요 구성요소별 이행 상황과 조약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NPT 평가회의다. 그러나 핵보유국들의 이행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비보유국들의 비확산 의무만 강조되면서 비보유국들의 불만은 높아져 왔다.

2005년 열린 7차 NPT 평가회의에서 비보유국들의 불만이 극적으로 터져 나왔다. 비보유국들은 지난 1995년과 2000년 NPT 평가회의에서 마련된 핵 군축 약속을 핵보유국가들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란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의 명시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2000년 평가회의에서 제출된 13단계 핵군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강제적 후속조치마저 거부했다. 결국 회의 개막 후 의제 설정도 못한 채 10여일을 허비하다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3개 의제에 대한 분야별 합의를 시도했으나 참여국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협상을 포기하게 되었다.

핵보유국의 ‘핵무기 감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비확산 의무’는 NPT 체제의 두 축이다. 2005년 7차 평가회의의 파행 후 ‘NPT 무용론’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는 결국 원자력을 무기화하려는 의도의 방증이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다른 비보유국들의 이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자극을 해소하고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결국 이완된 NPT 체제를 추스르기 위해 그동안 비보유국들이 주장해 온 내용을 상징적 수준에서 수용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강력한 타격 능력의 유지, 강제력을 띤 차단 조치의 실행은 결코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없다. 1971년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온 국민이 풀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파키스탄의 부토 총리처럼, 지금과 같은 절대적 전력 차이는 수많은 국가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멸의 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유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과 이에 대항한 테러, 그리고 이어지는 보복 공격과 또 다른 테러라는 죽음의 사슬처럼, 절멸의 공포가 가져다주는 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다. 냉전 시기 3차 세계대전의 기운이 팽배했던 유럽에서 전쟁을 막은 것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 배치를 막아낸 평화운동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동어반복이지만 ‘핵 없는 세계’는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 자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핵 확산을 차단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압도적 핵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보유국들의 적극적인 군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절멸의 공포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절멸의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자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결국 절멸의 공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출발점임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세일즈’나, 테러 대응만을 논의하는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일 뿐이다. 인류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위태롭게 지속되고 있는 죽음의 레이스를 멈추기 위한 민중의 교류와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오는 5월 3일부터 UN본부에서 진행되는 8차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 반핵평화활동가들이 뉴욕에 모인다. 이들과 함께 미국의 핵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민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by 사회진보연대

스티브잡스 아이폰 프리젠테이션

(tennygood) — Fri, 09 Apr 2010 09:21:22 +0900

하이네켄

(tennygood) — Mon, 22 Mar 2010 12:56:42 +0900

ditto

(tennygood) — Wed, 17 Mar 2010 16:10:31 +0900

로레알

(tennygood) — Thu, 04 Mar 2010 11:47:07 +0900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마치면 승진과 함께 원하는 부서로 옮겨주는 회사,
3개월 육아휴가에 직원들을 위한 탁아소를 둔 회사,
학교가 쉬는 수요일마다 직원들에게 휴가(무급)를 택할 권리를 주고, 직원들의 '장 보기'까지 거들어주는 회사.

< 오마이뉴스 > '유러피언 드림 취재팀'이 지난 1일 찾아간 프랑스 화장품회사 로레알(L'Oreal)의 모습이다.

101년 역사에 전세계 6만7000여 명의 직원을 둔 로레알은 프랑스 내에서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 1순위로 꼽히는 곳.
일과 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의 기혼직장인들에게도 로레알은 '꿈의 직장'으로 비춰졌다.

로레알의 사원교육 담당 직원 소피 메이어씨는 2년 전 세쌍둥이를 임신했다.
이미 두 살배기 여아가 있는 터라 3명의 아기가 한꺼번에 생긴 것이 그에게는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이었다면 "세쌍둥이를 놔두고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는 핀잔이 나올 만했지만,
적어도 그는 회사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세쌍둥이 엄마, 11개월 쉰 뒤 원하던 부서로 승진 발령

로레알은 그에게 11개월의 출산휴가를 줬고, 그가 복직할 무렵에는 평소 원하던 대로 약국사업부의 인력자원담당자로 승진 발령시켰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들어 임신여성을 회사에서 결국 그만두게 하는 한국의 기업문화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례다.
임신을 확인해주는 병원 진단서가 있는 한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는
임산부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 프랑스의 국내법도 워킹맘들의 직장생활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고 있다.

메이어씨는 "직장상사가 '나중에 휴가를 따로 내줄 테니 일정보다 약간 당겨서 회사로 돌아오라'는 언질을 줬을 뿐
내 업무를 대신 떠맡는 것을 불편해하는 동료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세쌍둥이를 낳은 메이어씨의 경우 최대 11개월의 출산휴가가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아이를 낳으면 16주의 출산휴가를 얻는다.

로레알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잖은 회사 돈을 들여 직원용 크레쉬(탁아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살 이하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크레쉬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원성이 대단하다.
로레알은 회사 차원의 크레쉬를 2006년부터 운영함으로써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하고 있다.

취재팀이 방문한 로레알 본사 인근의 한 크레쉬는 30명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14명의 보육교사 중에는 간호사와 심리학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로레알이 크레쉬를 이용하는 직원의 자녀를 위해 매년 부담하는 돈은 1인당 5000~6000 유로(한화 약 750~900만원).
회사 크레쉬를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매주 수요일 학교 쉬는 프랑스... 자녀 둔 직원들도 휴가 가능

취학연령대 자녀를 둔 직원들을 위한 수요휴가를 시행하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에서는 수요일을 제외한 주4일 동안 학교에 가는데,
수요일에 아이들과 여가를 보내려는 직원들은 본인 의향에 따라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록 무급휴가지만, 주중 업무에 지쳐 주말에도 늦잠자기 일쑤인 부모들에게 평일에 부모노릇 한 번 할 기회를 회사가 주는 셈이다.

수요휴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쓸 수 있는데, 로레알 본사의 경우 3% 정도의 직원들이 수요휴가를 낸다고 한다.
크레쉬와 수요휴가 이외에도 직원들의 사소한 행정업무나 장보기를 대행해주는 직원을 따로 둔 것도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의 관공서는 비교적 느린 일처리 때문에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짧게는 몇 시간, 길면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많은데,
로레알은 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둔 것이다.

퇴근 후 장 보는 시간을 절약하려는 직원들이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면
회사가 할인점에 배달 서비스를 대신 요청하는 제도는 "회사가 이런 일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을 들게 했지만,
직원들의 가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회사의 배려로 이해됐다.

'여성친화' 강조하는 로레알... "저출산은 개별기업에도 타격"

로레알은 직장내 양성평등을 위한 배려가 "노조로 대표되는 직원들의 압박이 아니라 경영진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사업부의 인력자원 담당자인 엠마뉴엘 파브르씨는 "노조의 관심사는 주로 임금(인상)에 맞춰져 있는데,
크레쉬 같은 것들은 노조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의 차별문제 개선을 담당하는 고위간부 장-클로드 르그랑씨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려면 회사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고 물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대한 줄여서 최대 이윤을 뽑아내려는 한국의 기업문화와 비교하면,
로레알의 이러한 방침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르그랑씨는 "여성들의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의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개별 기업도 그만큼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인구가 감소할 먼 훗날을 생각하면 이런 것도 미래를 위한 기업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물론, 대다수의 프랑스 기업들이 로레알처럼 직장여성에 친화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파브르씨는 "로레알 같은 대기업은 출산휴가자의 결원을 채우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그래서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녀를 둔 직원(특히 워킹맘)을 위한 로레알의 파격적인 조치들이 화장품의 주요 고객들인 여성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다.
회사 간부들도 "여성들을 주로 상대해야 하는 화장품회사가 보다 많은 여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파브르씨에게 "아이를 낳은 후 회사를 그만두는 여직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아주 직설적이었다.

"출산휴가 중에도 봉급이 다 나오는데, 누가 쉬면서 돈 버는 회사를 그만두겠냐?
미치지 않고서야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은 없다."

오마이뉴스 < 유러피언 드림: 프랑스편 > 특별취재팀:
오연호 대표(단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교수(편집 자문위원), 손병관 남소연 앤드류 그루엔 (이상 상근기자) 전진한 안소민 김영숙 진민정(이상 시민기자)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tennygood) — Thu, 04 Mar 2010 08:48:27 +0900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일하던 때,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SERI는 삼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SERI는 정말 훌륭한 싱크탱크였습니다.

우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삼성의 직원'에 가까운, 실무자형 연구자라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계열사에서 전배해 온 연구원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다릅니다. 웬만한 대학의 교수로도 손색이 없는 연구자들이 이 곳으로 옵니다.
해외 유학파도 상당수이고요.

게다가 재원도 넉넉했습니다. 여느 연구소와는 달리, '먹고 살 것'이 넉넉했다는 이야기지요.
요즘은 재원이 풍족한 재단을 끼고 있는 곳을 빼면, 웬만한 대학 교수들조차 '먹고 살 것'을 위해 외부 프로젝트를 찾느라 여념이 없으시다고 하더군요.
SERI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서도, 상대적으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ERI는 많은 혁신적인 일을 해 내고 있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연구소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의적절하게 현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생산해 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쉽게 작성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SERICEO'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개발해 고액의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싱크탱크가, 왜 삼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당시 삼성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을 재정비해 사회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핵심적인 문제, 지배구조와 비노조 경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할 법도 했습니다.
사회와의 소통 문제는 삼성에게 매우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였다는 인식이, 적어도 SERI 내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시의적절하고 쉽고 유능한, 늘 그렇던 싱크탱크가 삼성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결국 이른바 'X파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결국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삼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삼성경제연구소는 어찌 보면 일개 기업의 문제인, 삼성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독립성이 문제였습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삼성 문제에 이르러서는, SERI 연구원 사이에서는 의견의 다양성과 논쟁이 사라졌습니다.
삼성 수뇌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니, '생각하는 힘'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최강의 싱크탱크를 갖고 있음에도 '생각하는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삼성은 결국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문제를 지금까지 키워 옵니다.

SERI의 문제를 한국사회 전체는 갖고 있지 않을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의 힘'을 갖추고 있는 사회일까요?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생각'을 생산해 사회에 공급하는 사회의 싱크탱크가 충분히 있을까요?

한겨레경제연구소(HERI)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수행한 한국 싱크탱크 지형도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정책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끼치는 주요 싱크탱크 독립성은 빵점입니다.
기업연구소와 국책연구소가 그 자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수-진보 균형도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주요 싱크탱크는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만 갖고 있을 뿐, 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돈을 받아 운영하는 싱크탱크가 기업과 정부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겠지요.

진보적 싱크탱크는 먹고 살기조차 힘듭니다. 모두 영세합니다.
국민 세금 100억원이 투입되는 정당 연구소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만 그나마 조금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나왔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사회는 생각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힘'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는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지도 못하고, 한국사회에는 사실 이상적 싱크탱크도 없다는 결과가 이런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쉽지만 다른 나라, 미국의 싱크탱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생각의 힘과 균형'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매우 앞서 있습니다.

워싱턴에는 보수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와 진보적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의 논쟁이 살아 있습니다.
브루킹스의 전통과 무게, 그리고 뉴아메리카파운데이션의 생각하는 방법의 혁신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생각의 힘'이 살아 있고 균형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논쟁도 있고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잠깐만 돌아볼까요? 세종시 문제로 언론에는 늘 논쟁이 있는 것처럼 보도됩니다.
텔레비전 토론회에는 항상 논객들이 나와 자기 입장을 강변합니다.
신문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사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에 오로지 생각의 힘에 기반을 둔, 제대로 된 논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목소리 높은 이들의 말싸움만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후자에 매우 가깝습니다. 말싸움은 논쟁이 아닙니다.
생각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논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계획과 통제로 사회를 움직이던 과거에는 우격다짐으로도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춘기를 벗어나 성인이 되려고 하는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사회에도 '생각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나와 논쟁하고, 모두가 주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생각의 탱크'가 다양해지고 균형이 잡혀야만, 우리 사회에 충분한 '생각'이 공급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합니다.

by 이원재(트위터 wonjae_lee, 한겨레경제연구소 홈페이지 www.heri.kr)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정치적 자유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싱크탱크 집단이 아니더라도 .. 어느 조직이건 일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창의적 사고는 불가능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줍니다.

제발 ..
정치 하지 말고 일 좀 합시다.

레고

(tennygood) — Wed, 10 Feb 2010 16:00:52 +0900

ditto

(tennygood) — Thu, 21 Jan 2010 09:25:18 +0900

진정성을 가진 장사꾼
진실을 산다는 이야기

그곳에 가면 진실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의 회자

비극이다

(tennygood) — Tue, 05 Jan 2010 10:34:13 +0900

짧은 시간에 개떡같이 많들어 놓고 그거 땜빵질 하느라 정신이 없다.
도대체 웹표준이니, 풀브라우징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따위는 집어치우란다.
부끄럽다.